법령 전기공사업법 제2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6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567, 2016. 7. 26.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전기공사업법제28조제2항제2호위헌확인
   전기공사업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276, 2015. 4. 7.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1항 단서 제4호 위헌 확인
   전기공사업법제28조제1항단서제4호위헌확인
   전기공사업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048, 2014. 12. 30.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1항 단서 제4호 위헌 확인
   전기공사업법제28조제1항단서제4호위헌확인
   전기공사업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86, 2012. 7.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2010년

5.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950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시행령 형법

2001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01-07624, 2001. 9. 17., 기각
  전기공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전기공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2001-05805, 2001. 7. 30., 인용
  전기공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전기공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시행령